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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총선참패 원인과 보수재건의 길′ 긴급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재건의 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갑),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 서성교 교수(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성민 평론가(정치컨설팅 민), 박상병 시사평론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 겸 본인 발제를 통해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기본적으로 예견된 참패이고, 이미 지난해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수도권에 맞는 인물과 전략 제시 ▲현재 원내대표의 역할 충실 ▲패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역동적 모습 보일 것 등을 제안했다. 박성민 평론가는 선거 대패한 정당에 대해 ′현재 위기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세 가지 물음을 던진다며, 대통령과 일부 영남의원은 위기를 못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다운 보수로 재건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전당대회 규정을 홍준표 비대위원장 당시 만들었던 당원과 국민 비율 50대 50 또는 70대 30으로 변경하고 ▲둘째, 지도부 민심과 당심을 일치시키기 위해 대통령에 휘둘리는 대표를 선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할 때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믿음, 국가 개혁 과제 추진 능력에 대한 믿음′ 등 2개의 믿음이 깨진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보수재건 대안으로 ▲첫째, 민주 공화정의 가치를 되살리고 ▲둘째, 구조적 문제로써 수도권 정당을 위한 청년과 보수 대연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이번 총선 결과 자체를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또 지적을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 참패는 보수세력의 궤멸이다′라고 일축했다. 또 2년 후 지방선거도 안 바뀔 것이며, 대통령 선거도 이미 답이 나와 있다며 비관론을 폈다. 다만, 보수재건을 위한 대안으로 ▲첫째, 지도부는 윤 정권과 일정 거리를 두고 관리에만 치중할 것 ▲둘째, 영남 쪽 인사들의 전당대회 출마를 원천 금지 시킬 것 ▲셋째, 중도 확장성 있는 인물을 뽑기 위해 당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재창당할 것을 권고했다. 서성교 교수는 가장 중요한 수도권에서 역대 참패 기록을 거뒀다며, 안타깝게도 지난번보다 의석수 많아서 승리로 인식하는 일부 의원의 위기의식 부재는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선거 참패의 결과로 정치 현실적으로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3대 특검법은 100% 통과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대로면 여권도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재건 대안으로는 ▲첫째 수평적 당정관계 형성 ▲둘째, 대통령실 보좌 기능 강화 ▲셋째, 전당대회 규정의 혁신적 변화 등을 꼽았다. 김재섭 의원은 2018년 이후 지리멸렬한 보수의 개혁안에 대해 큰 참패 후 이렇다 할 대안없이 질질 끌고 왔다고 평가한 후, 이는 아스팔트 우파 위주의 선거 참전에 의한 궤멸적 패배로써, 초현실적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조기전대론이 현실화하면 총선 참패 분석의 기회를 놓친다면서 전당대회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서 본인이 방송에서 말한대로 최단기간 내 총선 결과에 대한 비판적 백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쓰레기를 이불로 덮는 격′이 될 것이라며, 처절한 각오로 비판과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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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국 최초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업무협약 체결[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대구상공회의소 및 평화홀딩스(주)는 4월 17일(수) 오후 3시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전국 최초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대구광역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기·자율 모빌리티 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등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각 기관과 기업이 뜻을 같이하면서 성사됐다.본 협약에서 대구광역시는 특화산업 혁신성장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중진공과 대구상공회의소는 구조혁신과 판로개척 등 후속 연계 지원, 우수기업 발굴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지역 앵커기업을 대표해 협약에 참여한 평화홀딩스㈜는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협력 중소기업 추천 및 품질개발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여 중견·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실현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대·중견·우량 중소)이 추천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발주서를 근거로 발주금액의 80% 이내 저리의 생산자금을 대출한 후 발주기업으로부터 365일 이내 납품 대금을 지급(대출금 상환) 받는 정책금융 지원사업이다.올해 최초로 1,000억 원 규모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지역 내 생산 초기 단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역 기업들이 고금리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간소한 절차로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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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대구시-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및 대구은행은 3월 21일(목) 오후 2시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지난해 4월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기재부 기부대양여 심의 통과(8월), 국방부 합의각서 체결(11월),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 지정(12월, 국방부→대구시) 등 조기 개항을 목표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왔다. 3월 20일 TK신공항 SPC의 주축이 될 공공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이어 대구시와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까지 체결함으로써 신공항 SPC 구성의 순항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본 협약에서 대구시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과정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금융기관은 금융투자자로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비 조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참여 금융기관들은 본 사업의 금융투자자 및 미참여 금융기관 등과 상호협조를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이날 협약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이 주된 내용이며, 2대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5대 메이저 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지역 대표은행인 대구은행이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역대 최대규모의 기부대양여 사업의 재원 조달에도 청신호로 작용하게 됐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해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가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했고, 8대 주력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까지 체결하게 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TK신공항 건설사업은 민간과 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규모의 사업인 만큼 ’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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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연내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하라”[대구=열린정책뉴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3월 11일(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4월 중으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동상건립위원회를 만들라”며,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라. 아울러, 대구도서관 내의 공원을 박정희 공원으로 명명하고 대형 동상을 설치하는 등 금년 내로 제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조정실의 ‘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신속집행 철저’ 보고 후, “전반적으로 대구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 도시계획 분야 등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 중 보상 절차가 필요없는 모든 사업에 대해 6월 말까지 금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공항건설단의 ‘TK신공항 SPC 구성을 위한 공공·민간참여 조속 추진’ 보고 후,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를 조기 착수하고 SPC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달 내로 1단계 LH 등 공공기관, 2단계 산업은행·민간은행(FI), 3단계 민간 건설(CI) 주관사들과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미래혁신성장실의 ‘대구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보고 후, “기회발전특구 기반 디지털 전환 및 미래산업 재편 가속화를 위해 수성알파시티, 국가산단2단계, 금호워터폴리스를 중심으로 특구 신청을 하라”며, “유관기관 MOU, 특구 기본계획 수립, 세제지원 조례 개정 등 관련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청년여성교육국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운영계획’ 보고 후, “지금 대구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인증 교육과정(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이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대구굴기와 미래 세대를 위해 IB교육 전문교사 양성 등 대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제 봄이 왔으니 대구의 봄을 어떻게 가꿀지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며, “대구가 다시 부활해 찬란한 봄이 될 수 있도록 전 실·국이 협력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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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잇는 ‘달빛철도 승차권’ 눈길[광주=열린정책뉴스] “2030년 달빛철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날, 이 승차권을 들고 오세요.” 지난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빛철도 국회통과 축하행사장에 등장한 연두빛 달빛철도 승차권이 1200여 참석자들의 눈을 단박에 사로잡았다. 이들은 민선 8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끈끈한 달빛동맹의 성과로 빛을 발한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지역 곳곳에서 모였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시작으로 2023년 4월 군공항특별법 동시 제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2024년 1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의 성과를 이뤘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의 결과물로, 영호남 교류를 촉진하고, 해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며, 국가질병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을 제시한 달빛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 제작된 ‘달빛철도 승차권’이 주목을 받았다. 달빛철도 승차권은 그 자체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먼저, 승차권 일련번호인 ‘No.2123938’은 국회에 상정된 달빛철도특별법 의안번호를 상징한다. 또 맨 하단의 숫자열 ‘202211-10-18000000-2030’ 가운데 ‘202211’은 강 시장과 홍 시장이 광주광역시청에서 만나 달빛철도 조기 착공 등을 담은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체결한 2022년 11월을 뜻한다. 이날은 쌍둥이 특별법으로 불리는 ‘공항특별법’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은 물론 끈끈한 달빛동맹의 첫 단초가 됐다. 이어 ‘10’은 경유 지자체를, ‘18000000’은 1800만 영호남 지역민 인구를, 숫자열 끝의 ‘2030’은 달빛철도의 개통 연도를 의미한다. 승차권의 날짜는 이번 행사 일시를 새겼다. 이같이 다양한 의미가 담긴 달빛철도 승차권은 ‘소장 기념품’으로 참석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한 시민은 “달빛철도가 되는 것도 기쁜데, 이 기쁜날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승차권 아이디어가 더욱 빛을 발한다”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했다. 다만, 이 승차권은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기념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실제 사용할 수는 없다. 하늘길(군공항)과 철길(달빛철도)를 연 광주시와 대구시는 ‘남부거대경제권’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이날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달빛철도 경유지 기초단체는 영호남 상생발전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산업을 일으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수도권 집중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달빛철도특별법’은 달빛철도 경유지역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시도민들의 강렬한 열망에 힘입어 지난 1월25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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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달빛동맹, 남부거대경제 길 튼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와 대구시의 끈끈한 ‘달빛동맹’이 하늘길‧철길을 넘어 ‘남부거대경제의 길’을 튼다. 특히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거대경제권은 산업단지와 지역인재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7일(수)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이병노 담양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이남철 고령군수, 이병철 거창부군수, 최만림 경남 행정부지사, 명창환 전남 행정부지사, 임상규 전북 행정부지사, 영호남 시도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달빛철도 경유지 기초단체는 영호남 상생발전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달빛철도 조속한 건설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신산업벨트 조성 ▲남부거대경제권의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인재 육성 ▲대구-광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등 영호남 상생협력 사업들을 공동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한 달빛철도를 통해 지역거점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이 마련되는 등 남부거대경제권이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8기 달빛동맹은 먼저 하늘길과 철길을 열었고, 이제 달빛산업동맹을 통해 남부거대경제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철길과 하늘길을 연 달빛동맹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새로운 협치모델이자 대한민국 건강회복 프로젝트로, 영호남 행정이 길을 제시하고 정치가 힘을 보탰다”며 “이제 광주와 대구는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통해 달빛철도 조기 건설, 신산업벨트 조성, 인재 육성을 목표로 산업동맹의 길로 나아간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한 달빛철도특별법은 달빛철도 경유지역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시민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집중되며 지난 1월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특별법 통과에 기여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김민기·김정재·조오섭‧최인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소병철·정점식 의원,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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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2024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대구=열린정책뉴스] 2월 1일(목) 오전 11시, 구 중앙파출소 앞 사랑의 온도탑에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수학 회장 및 임직원,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대구광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4 나눔캠페인’ 폐막식을 갖고 대구시민과 함께한 62일간의 행복한 동행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집계 결과, 목표액인 106억 2천만 원을 초과해 107억 1백만 원을 모금함으로써 사랑의 온도 100.8도를 달성했다. 이번 모금은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 속에 1월 중순까지만 해도 80도 대에 그쳐 최종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으나, 캠페인 기간 막바지에 지역 기업과 대구시민들의 놀라운 나눔 확산 에너지로 목표액을 달성하게 됐다. 이러한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에는 지역 기업의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 꾸준한 기부를 이어온 서봉재단은 지난해(10억 원)보다 많은 14억 원 기부로 대구에서 가장 큰 나눔을 실천했고, 한국부동산원(5억), DGB금융그룹(4억), 화성산업(2억), PHC큰나무복지재단(2억), 엘앤에프(1억 3천)를 비롯해 삼보모터스(주), 삼익THK(주), 희성전자(주), (주)서보, (주)쓰리에이치, (주)맛찬들 등 지역 기업들의 1억 원 이상의 통 큰 기부로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또한 이랜드리테일 동아백화점·NC아울렛은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고, (주)리만코리아, (주)마담에이츠, (주)코나 등도 1억여 원 물품 기부로 나눔을 실천했다. 지역 기업의 기부와 함께 개인들의 나눔도 이어졌다. 아너소사이어티, 나눔리더, 착한대구캠페인(착한일터, 착한가게, 착한가정, 착한시민)의 정기적 기부뿐만 아니라, 나눔리더에 가입한 경북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올해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의 군민들, 사회복지사 등을 비롯한 직장 나눔 참여와 익명의 기부자 등 다양한 계층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져 지역 사회에 큰 감동을 전해줬다. 이러한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온정의 힘으로 1월 31일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해 ‘희망2024 나눔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서도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고 힘을 보태준 시민 여러분과 지역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져 우리 사회에 건강한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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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체감하는 청년정책 및 청년 참여 확대방안 논의[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1월 30일(화)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첫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및 대구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위원장인 대구광역시장을 포함해 19명의 위원(당연직 6명, 위촉직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안’과 ‘대구시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수렴으로 진행됐다.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대구시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별 청년 지원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75개 과제, 1,686억 원의 예산 규모로 수립됐다. ‘대구시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계획’은 대구광역시 전체 143개 위원회 중 79개 위원회를 청년 참여 위원회로 지정함으로써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국무조정실에 제출 후 3월경 확정될 예정이며, ‘대구시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계획’은 3월부터 해당 위원회 재구성 시 청년 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관리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고, 청년 모두가 꿈꾸는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업 재편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구심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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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방시대 ‘대구시민의 의견을 듣다’[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1월 29일(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공동으로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발전 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지방시대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우동기 위원장), ‘기회발전특구’(산자부),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발전계획’(대구광역시) 발표에 이어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대구광역시의 지방시대 비전은 ‘신공항 중심의 미래 신산업 도시, 파워풀 대구’로 ▲신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사람이 모이는 도시 ▲남부권의 중심 대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도시를 목표로 5대 전략*별 핵심과제를 제시했다.*(전략1)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전략2) 인재를 키우는 담대한 교육개혁 (전략3)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전략4)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 발전 (전략5)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대구광역시도 정부 계획을 토대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계획’(’23~’27년)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23~’27년)을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연차별 실행계획인 ‘2024년도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발표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이날 발표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는 글로벌 경제 물류 공항 건설, 군공항 후적지 개발(New k-2, 두바이식 거점 개발) 등 미래 50년 핵심인프라 구축 등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점 추진과제(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가 담겨 있다.또한,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초광역산업 육성, 인재 양성, 문화관광부문 초광역협력사업 등 20개 핵심과제를 담은 ‘2024년 초광역권 시행계획’도 발표된다.정부는 그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7월),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 개최(’23.9월),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23.11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포함 향후 5년간의 지방시대 역점과제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23.11월)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기반 구축을 추진해 왔다.대구광역시도 이에 발맞춰 ‘대구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23.10월),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10월), ‘대구시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23.10월)했다이번에 수립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위원회-지방정부-중앙정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과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타 시도와 공동으로 지방시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며, “대구시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대응하는 핵심 특구를 유치해 지방시대 선도 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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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등 영호남 지자체 공동, '달빛철도특별법' 조속 처리 국회에 촉구[영남=열린정책뉴스]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은 3일(수) 공동으로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사진=대구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6개 시·도지사와 달빛철도 경유지역 8개 시장·군수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작년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임에도 기재부 등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눌려 작년 말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하며,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이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영호남 지자체장들은 이번 건의서를 국회의장, 여야 양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특별법 공동발의에 동참한 여야 국회의원 261명 모두에게 전달하며 여야 협치와 영호남 상생발전의 정신을 특별법 최종 통과까지 이어주도록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은 장기간 달빛철도의 진전을 막아온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사위 상정과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